유승훈 한국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기업들 스스로의 노력으로 원가를 낮췄다지만 전력시장의 특성에 비춰보면 기업의 과도한 수익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장기 계약과 직도입 LNG 3자 판매를 통해 전력시장의 안정성을 키우고 시장 원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이 27일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드론부대 창설을 지시했습니다.국방장관은 11시 50분 합참에서 보고 받음.
북한 무인기 관련 팩트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대통령실 브리핑 등으로 확실해졌습니다.-26일 당일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상황을 모니터링해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지시사항 군에 전달.-27일 오전 9시 안보실장 주관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 개최.
우선 26일 팩트만 정리하면.남북은 군사분계선 인근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인기의 경우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문재인이 2018년 북한과 맺은 ‘9ㆍ19군사합의가 결정적 걸림돌이랍니다.(26일의 경우 대통령은 국방장관으로부터 최초 보고받으면서 ‘우리도 무인기 있는데.
전방부대에 무인기가 배치됐지만 비행금지구역이라 훈련을 못합니다.-27일 오전 9시 안보실장 주관 긴급안보상황 점검회의 개최.
사건의 전말과 함께 현 대통령실의 대응 및 전 정권의 책임 등이 드러났습니다.그렇다고 윤석열 정부의 나이브한 안보태세가 합리화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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